경기침체 위기 고조속 대선국면 ‘메가 추경’ 경쟁

4분기째 바닥권 성장률 ‘빨간불’
누가 집권하든 대규모 재정집행
李 ‘20조 이상’ 전망 - 金 “30조”
국가채무 1300조원 돌파 가능성

올 1분기 역성장한 것을 비롯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바닥권’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근접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 집권 후 경기부양을 위해 20조~30조 원대 ‘메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돈 풀기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전 분기 대비 -0.2%, 3분기 0.1%, 4분기 0.1%, 올 1분기 -0.2%로 4개 분기 잇따라 0.1% 이하를 밑돌았다. 통상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시 기술적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조만간 침체 국면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가 집권하든 대규모 재정 집행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유력 후보들 간 추경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 김 후보는 27일 “취임 즉시 30조 원의 민생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25일 “골목경제와 서민경제가 최소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경을 즉각적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는 민주당이 공식 언급한 최소 20조 원보다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13조8000억 원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양당이 집권 후 대규모 2차 추경 카드를 약속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20조~35조 원 추경 추가 편성 시 올해 성장률이 0.22~0.3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나라 곳간 상황이다. 1차 추경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 대비 -2.8%에서 -3.3%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1280조800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GDP 대비 비율이 48.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2차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1300조 원 돌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침체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