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코인에 외환시장 잠식 우려… 통화주권도 흔들[일상으로 들어온 가산자산 ]

■ 일상으로 들어온 가산자산 - (1) 코인, 실물화폐까지 대체
美 달러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동대문 상인 사이 음성적 사용
활성화땐 원화수요 대체 가능성
韓 통화정책에도 영향 끼치는데
마땅히 대처할 제도·방법 없어
“지급결제시장 혼란 초래할 수도”

코인 환전 중 외국인 관광객이 29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환전소 내에 비치된 가상화폐 자동화기기(ATM) 에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에 기반해 환전 등 통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대상 ‘가상화폐 자동화기기(ATM)’가 운용되는 등 스테이블코인은 동대문 상인들이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통화가 아닌 일상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미국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정립, 기축통화 지위 지키기에 나서는 등 손 놓고 있다간 원화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9일 가상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테더’의 시가총액은 이날 10시 현재 약 1529억 달러(약 211조 원)로 집계됐다. 테더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종목으로, 미 재무부는 향후 3년 내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조 달러까지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달러에 기반하면서 주요국에서 통화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거래가 확산될 경우 다른 나라 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 환전이 필요 없는 결제 시스템이 확보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부터 명동, 부산 등 주요 관광지에 7개 가상화폐 ATM이 설치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동대문 의류 상인 등은 테더를 통해 중국 상인들과 수십억 원대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전해져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환차손을 줄이려는 외국인 상인들과 매출 축소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동대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제도 공백 상태에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고 금융당국도 올해 안으로 제도화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증권형 토큰(STO) 등을 거래하는 가상화폐로서 단단히 자리 잡을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쉽게 말해 현재는 원화 증권 계좌에서 주식을 사는 투자에 나서는 구조이지만 향후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국가 통화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 이를 STO 등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그나마 현재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디지털거래 등을 보완·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CBDC가 현실에 안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급 결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약 98%인 이유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 시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자산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스테이블코인= 미 달러, 금 등 특정 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화폐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결제·거래 등에 활용된다.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장의 98%는 미 달러에 기반하고 있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미 국채 등을 담보로 비축한다. 테더(USDT), 유에스디코인(USDC) 등이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