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 법인 임원들, 1천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관세 회피 혐의로 총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현지시각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 물류 담당 임원 라비 차다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9억5천만 루피, 약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뭄바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과세 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회사와 임원들이 수백 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인도 당국에 제출했지만, 당국이 이를 받은 지 2∼3일 만에 과징금을 내렸다며 "필요한 심층 조사를 수행하기에 완전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관세 분류 해석에 국한된 것으로 중대한 범죄가 아닌데도 일반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면 과징금 납부에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다 임원 외에 인도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른 6명의 임원도 세무 당국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총 446억 루피(약 7천22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천100만 달러, 약 1천12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소송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다른 임원들의 과징금 철회 요구 내용과 사유가 차다 임원과 동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인도로 수입하면서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무관세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 부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추징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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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