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라이즈, 대학 규제·구조 개혁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대학혁신포럼]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 위해 고등교육 개혁"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9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 소멸 시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 뉴스1 대학혁신포럼에 참석해 '고등교육 개혁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하고 있다. 2025.5.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9일 "파트너십 강화(라이즈·RISE), 혁신 지원, 규제개혁, 구조 개혁이라는 4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뉴스1 대학혁신포럼 '지역 소멸 시대,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 특별강연에서 "교육부는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고 저출생, 지역소멸,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차관은 "라이즈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집약된 대학이 힘을 합쳐 지역의 혁신을 주도한다"며 교육부의 파트너십 강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023년부터 교육부의 국·과장들이 교육 지원관으로 시도에 파견해 정책 수립과 자문, 글로컬대학 유치,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등 교육 정책과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며 "범부처 정책 사업 제도의 연계를 확대하고 지자체, 교육청 협력을 강화해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혁신 생태계 지원에 대해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평판이 아닌 혁신 계획·의지를 갖춘 대학에 투자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있다"며 "글로컬 대학 중심의 혁신 사례를 확산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선제적으로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2년간 24개의 법령·지침의 재개정을 통해 총 10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 허용과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대해선 과감한 규제 특례로 지원하며 고등교육법 개편으로 자율성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두고는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라이즈 체계 도입으로 지방 정부의 대학 투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통합 모델 등 대학의 적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퇴로를 마련하고 회생이 가능한 대학은 과감히 구조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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