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기술 대중 금수조치 강화...`희토류 통제`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원료 공급지로 지목해 20%의 대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보복으로 대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데 대해 미국이 본격적인 응징에 나섰다. 중국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기술 유입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90일간 상호 115%포인트씩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기 엔진, 반도체,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일부 핵심 부품과 기술 수출을 중단시켰다. COMAC은 중국 최초의 중형 여객기 C919를 앞세워 세계 항공시장 진출에 도전한 국영업체다.

이 업체는 16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지난 2022년 보잉737과 비슷한 크기의 C919를 개발했지만, 엔진을 비롯해 전력 공급 시스템 등 항공기 제어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은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 여객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의 보잉이나 유럽의 에어버스에 대한 의존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에 대해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자체 개발 노력은 작지 않은 난관에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도 외국 핵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수출 금지 조치의 배경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첨단기술에 필수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전기차와 풍력 터빈, 전투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7종의 희토류 원소와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이 통제 대상이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미국이 핵심기술 수출로 대응함에 따라 상대국의 공급망을 겨냥한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