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확보" 군산시, 위기가구 상세 주소 직권 부여

군산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시행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 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동·층·호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해 복지 안전망 확보와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 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으로 부여된다. 만약 상세 주소가 없다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 공공기관이 발송한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체납, 압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관내 71가구를 대상으로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225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 주소 직권 부여로 복지 혜택이나 공공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상세 주소 부여 신청 동의' 특약을 체결하도록 관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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