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방산 수출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선 공약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군인도 부당 명령 거부권 법제화
9·19군사합의 복원 → 6자 회담 재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월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이 직접 방산 수출을 챙기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던 방산 수출을 경제수석실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의 역량도 강화해 정부가 똑부러진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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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담당관, 국가안보실서 경제수석실로 이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개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K방산을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로 삼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로 군인 출신인 국가안보실 2차장이 회의를 이끌어왔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해 보다 폭넓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방위산업담당관은 상황 관리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을 통한 수출 지원이나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려면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정 등의 신규 건조 및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등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도 구성할 방침이다. 최근 K방산의 성장에 따른 국내 업체 간 과다 경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 조정과 업무를 벤치마킹한 '사업조정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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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부당한 명령엔 거부 '법제화'…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한국군 군사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발사체 팰컨9이 4월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공약집에는 또 12·3 불법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선 민간인 국방부 장관 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아울러 아무리 군인이라도 부당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키로 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또 육·해·공군참모총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각 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군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시·정찰 역량 고도화가 중요하게 거론됐다. 여기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한미동맹 기반의 전시작전권 환수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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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복원, 北 비핵화 위한 6자 회담 재가동

북한 비핵화 로드맵도 자세히 설명됐다. 뼈대는 9·19군사합의 복원 등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화해·협력 추진→비핵화를 위한 6자 협력틀 재가동 등이 제시됐다.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은 2003년 남·북·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차관급 다자 회의체로 출범했으나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2008년 12월을 끝으로 큰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등을 감안해 1994년 제시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새롭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