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前민주정부와 다를 것"

MBC라디오 인터뷰…"세금 활용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부동산, 역사적으로 오를수밖에…억누르면 튀어올라"
"부동산 정책 목표, 집값 안정…대체 투자수단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성동구·동대문구 집중 유세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향후 집권 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인 방향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좀 다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8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했지만, 시장이 그걸 이겨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집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집을 산다고 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현상으로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왜 그럴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다”며 “부동산이 움직일 때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면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세금은 세금의 효용이 있는 거니까,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며 “공급을 늘려 수요, 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하향평준화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집값은 하향평준화든 상향이 아니고 원래는 안정이 목적이어야 한다”며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집값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제 볼륨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적정하게 올라줘야 한다”며 “이걸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 오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집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가 투자 자산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집은 원래 주거용인데 투자용으로 겸하고 있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으로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 대한민국에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들은 자손시장이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동산”이라며 “제가 주식시장을 키우고 정상화하려는 것이 국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