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쪼그라든 부울경 ‘정치 지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자본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교통·교육·산업·의료·문화·생활·복지 인프라가 깔립니다.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인프라를 놓는 것은 정치가 합니다.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은행 HMM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거나, 저지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 역시 정치가 결정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가 중요합니다. 선거 때면 ‘한 표’를 얻으려 후보마다 맞춤 공약을 쏟아내고, 문턱 닳도록 지역을 찾습니다. 정치가 지역과 사람을 받들게 할 기회죠.

하지만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는 ‘표’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100표나 있는 곳’과 ‘10표밖에 없는 곳’을 공평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유권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그 지역이 갖는 ‘정치 지분’에 차이가 납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 국내 유권자는 모두 4436만3148명. 부산(286만4071명) 울산(93만4140명) 경남(277만2476명)을 합친 비중은 전체의 14.8%(657만687명)에 그칩니다. 부울경 정치 지분이 딱 그만큼인 셈입니다.

이마저도 선거 때마다 쪼그라듭니다. 대선 유권자 중 부울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대(2017년) 15.61%, 20대(2022년) 15.1%, 이번 21대 14.8%로 계속 줄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 유권자 비중은 19대 49.56%, 20대 50.5%, 21대 51.0%로 선거를 거듭할수록 늘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정치 지분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 겁니다.

이러니 부울경 주요 공약은 수도권 ‘공룡’의 논리에 묻히기 일쑤입니다. 걸핏하면 뒤로 밀리죠.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기관 이전, 해사법원 설립, 산업은행 이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 약속이 선거 이후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울경 시·도민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선거종합상황실 내 우표투표함 보관 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울경 정치 지분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인구 이동’ 자료를 보겠습니다. 올해 1~4월 부산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5196명. 이는 1~4월 기준으로 2021년(-6786명)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4월(-3779명)과 비교하면 1417명이나 더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대선에선 부울경 유권자 비중이 더 낮아질 게 뻔합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기회, ‘최대 정치 이벤트’ 대선조차 수도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정치가 겁을 냅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인구 불균형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