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의회 권한"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상대로 수입품에 일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 무효화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5개 중소기업을 대신해 비영리 단체 자유정의센터가 제기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