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LH, 설명회 열고 피해지원 신청 독려

LH는 지난 2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LH

전국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3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1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만9859건에 달한다. 이에 LH는 적기에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 등 방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800여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으며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5월21일 기준)로, 그중 개정 후 신청 가구 수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