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 [로이터]

홍민성 2025. 5.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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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조치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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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조치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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