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온 ‘호텔경제학’...이재명·이준석 발언 검증해보니 [대선 팩트체크]

"루카스 차이제,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해당 내용,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와"
이재명·이준석 후보 발언 팩트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호텔경제학 방어를 위해 루카스 차이제를 들고 나왔다. 놀라운 건 이분은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분이라는 것."(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온다.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이 있는지 관심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호텔경제학'으로 다시 한 번 맞붙었다.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 지역 유세를 할 때 '관광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내고, 이 돈을 다시 받아가도 돈이 돌아 경제 활성화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준석 후보가 '말도 안된다'며 비판한 내용이다. 두 후보의 발언은 사실일까.

루카스 차이제, 獨·日 등 경력 많아...공산당 기관지 편집장도 지내

지난 27일 열린 3차 대선 TV 토론에서 호텔경제학 관련 설전을 벌였다. 우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검증해봤다. 루카스 차이제, 본명은 루카스 에마누엘 차이제로 19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

그는 대학에서 철학,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 일본 경제부, 독일 알루미늄 산업계,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경제지 뵈 르젠 차이퉁(Börsen-Zeitung), 그가 공동 설립한 파이낸셜타임스 도이칠란드 등에서 근무했다. 2017년까지는 독일 공산당(DKP) 주간지 UZ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융에 벨트(Junge Welt)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융에 벨트는 독일의 진보 성향 일간지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루카스 차이제는 독일 공산당 주간지 UZ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해당 발언은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체크해봤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한국은행 책자'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다. 해당 보고서 8~9페이지를 보면 ‘5만원으로 어느 마을을 구하는 법’이라는 그림과 글이 나온다.

내용의 핵심은 어느 마을에 낯선 여행객이 나타나 그 마을 모텔에 하룻밤 비용 5만원을 지급했고, 모텔 주인은 정육점 주인에게 외상값을 갚고, 정육점 주인은 양돈업자한테 5만원을 갚고, 양돈업자는 사료가게 주인에게, 사료가게 주인은 모텔 주인에게 각각 5만원을 갚았다는 것이다. 이후 방을 둘러본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5만원을 돌려 받았는데, 이를 두고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각각의 채무를 해소하게 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 발언도 사실...표면적 장치 바꿨지만 내용은 그대로

이야기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재명 후보는 재화를 10만원으로 올리고 모텔을 호텔로 바꾸는 등 표면적인 장치는 바꿨지만, 외부인에서 출발한 돈이 마을 내부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빠져나간다는 내용은 그대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사실이다.

다만 한국은행의 해당 사례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 관련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0일 경기 파주시 유세 현장에서 호텔경제학 비판 목소리에 "경기가 이렇게 나쁘면 소비를 진작해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며 "경기가 나쁠 때 소비를 진작하는 걸 승수효과라고 하는데 이를 모르는 바보들이 있다"고 했다.

승수효과란 특정 변수의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 변화 자체보다 훨씬 큰 경우를 뜻한다. 가령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1000원을 지출했을 때 국민소득은 1000원 이상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한국은행도 해당 내용이 승수효과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