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임대주택은 따로? 강남 재건축 조합들 '들썩'

토허제 이어 소셜믹스 논란…서울시 주택 정책 '흔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에델루이' 조감도.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분리배치한 서울의 한 아파트가 서울시에 20억원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추후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임대주택과 섞이느니 "우리도 벌금을 내겠다"는 반응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주택 층수 배정 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의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위반한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에델루이'에 20억원의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단지는 조합원 대상의 분양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규정을 어겼다.

소셜믹스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고루 섞어 단지 내 입주민 간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을 별도 동으로 구분했지만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 동·호수는 동시에 공개추첨해야 한다.

소셜믹스 대신 벌금을 택하겠다는 목소리는 고급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조합에서 두드러졌다. 한강변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한 조합원은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에 내줄 바에야 벌금 100억원이라도 낼 각오가 돼 있다”며 “고급 단지 한 채도 안 되는 금액을 조합원들이 나눠 내면 적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매매 수익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현금 기부채납액인 20억원은 디에이치 에델루이 인근 단지의 국민평형 한 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단지 옆 대치구마을1구역을 재건축 해 2023년 입주를 시작한 ‘대치푸르지오써밋’ 전용 84㎡는 지난 2월 33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디에이치 에델루이의 조합원 수는 150명으로 기부채납액을 나눠 분담하면 가구당 부담은 약 13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주변 시세와 견주어 약 10억원의 차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1순위 청약에 10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만큼 추후 조합원의 매매 수익이 분담금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논란이 계속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공개추첨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또다시 서울시의 주택 정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신뢰는 낮아진 상태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정비사업 관계자는 "정책이 오락가락하니 이번에 가이드가 나오더라도 우리 단지의 통합심의 시점에 또 기준이 바뀔지 모를 일"이라며 "사업만 더 꼬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만다는 시각이 추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일반가구와 섞여 살기 더 어려워지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