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질병·고독 ‘노년 3중고’, 일자리·돌봄 맞춤 지원해 해소”[ESF2025]

⑪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터뷰
노인빈곤율 38.2%로 OECD 최고 수준
연금개혁·기초연금으로 소득 보장
고소득 민간형 일자리도 확충 추진
내년엔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시행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노인의 빈곤·질병·고독 등 세 가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으로 스웨덴(47년)·독일(37년)·일본(11년)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라며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 내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한 보건복지 전문가다. 지난 2022년 5월 보건의료 전반을 담당하는 2차관으로 승진 임명된 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1차관을 맡아 복지 분야 및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차관은 다음 달 18~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첫날 연사로 참여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과제와 정부의 정책적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韓 노인빈곤율 OECD 최고…“기초연금·일자리 지원 강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7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는 2010년 195만 명에서 지난해 41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독거 노인 수 역시 같은 기간 99만 명에서 220만 명으로 뛰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걸맞은 복지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는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연금개혁·기초연금·노인 일자리 사업을,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장기요양보험을, 고독 관련에선 집에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인들의 세 고통에 대해 맞춤형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38.2%로 완화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그는 “기초연금 도입 등을 계기로 노인빈곤율이 완화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제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1인당 지원액도 같은 기간 월 20만원에서 34만3000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노인 일자리도 2004년 2만5000개에서 올해 109만 개를 돌파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인 인구의 약 10.4% 수준이다. 다만 아직 노인일자리의 60% 이상이 단순 노무 위주의 공익형 일자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농어촌 등 민간 일자리가 부족한 곳을 고려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향후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층 진입에 대응해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 일자리 비중을 현재 37% 수준에서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외에도 빈곤과 소외에 놓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지원 끊김 없도록…‘통합 돌봄 체계’ 안착 지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모델인 통합 돌봄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요양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는 사업이다. 최근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중 79%는 돌봄이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노인들은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과 돌봄이 끊기지 않기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시군구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하는 전달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합 돌봄 지원법에 맞춰 기존 100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 통합 지원 모델 적용 및 본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정립 등 후속 과제 논의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구조개혁 논의는 재정 안정성, 노후소득 보장,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국회 연금특위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및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기일 차관은…

△건국대 행정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공공정책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행정고시 37회 △보건복지부 대변인·보건의료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장·보건의료정책실장·제2차관·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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