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목표는 집값 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올랐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과거 진보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세금 부과, 소유 제한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장과 수요가 (정책을) 이겨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집값의 안정"으로 삼으며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간한 공약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 집중하겠다"며 세금으로 집값 상승을 억누르려 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사법 리스크'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겨우 있는 게 누군가에 회유된 사람의 말 정도"라며 "검찰 측 증인만 400, 500명이다. 인민재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내란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재판이 끝난 다음 통합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있는 사실을 덮는 건 부정"이라며 "사법 정의란 건 당연히 있어야지, 범죄를 봐주는 걸 어떻게 통합이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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