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대행 "파면 선고는 최선의 결정‥방송4법 통과시켜야"

윤태호 2025. 5. 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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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달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해선 관용과 자제를 통한 통합을 거듭 부탁하며 방송 4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탄핵 심판을 앞두고 벌어진 극우 보수 세력의 시위나 항의, 위협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다.'

대학 특강에 나선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밝힌 소회입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고를 못 하고 나갔을 때 제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나갔을 때 거리를 어떻게 다니겠나… 그걸 걱정했어요."

선고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그게 옳았다고 자평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런 사건일수록 모든 쟁점을 다 검토하고, 모든 사람(헌법재판관)이 다 숙고하고, 그렇게 내려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후유증이 좀 적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추진 중인 방송 4법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방송 4법을 주장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여당이 된다면 방송 4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주관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특강에서 문 전 대행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판사 소임을 충실히 했고, 김장하 장학생으로서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삼, 이승준(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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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기자(yth@dgmbc.com)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041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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