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언한 부산 해사법원, HMM 이전…공약집서 빠졌다

민주 이재명 부산공약 최종 공개…구체적 문구로는 표현되지 않아

- ‘국정과제 후순위 의구심’ 지적도
- “100대 기업유치·세부안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부산 설립’이 후보자의 최종 공약집에 적시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이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지만 공약집의 문구로는 표현되지 않으면서 향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다. 민주당은 “HMM 부산이전과 해사법원 부산설립이 향후 나올 공약집 등에 추가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민주당은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 후보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부산 울산 경남(PK) 공약 20개가 포함됐다. 부산 7대 공약으로는 ▷해양수산부 이전 ▷100대 기업 유치 ▷e스포츠 진흥재단·메모리움(박물관) 설립 ▷육해공 트라이포트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을 찾아 직접 약속했고 전날 SNS와 TV토론회에 재차 다짐했던 ‘HMM본사 부산이전’은 없었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공약도 마찬가지다. HMM 이전을 놓고는 노조 내부의 반발이 있고,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연일 공세를 강화한다.

민주당은 “두 사업 모두 세부 공약으로 포함됐다”면서도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00대 기업 유치’ 공약에 HMM 부산이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위원장인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매출 1조 원 이상 해운 대기업 가운데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해운기업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나열하지 못했다”면서 “이 중에 HMM SK해운 H라인해운 등 빅3 노조도 부산이전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사 이전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은 ‘해양수산부 이전’ 항목에 포함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해수부 이전으로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공약 아래 해사법원과 해운거래소, 관련 연구기관 등 이전 및 신설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뒤 인천에도 해사법원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인천과 부산은 선박 수요가 차이가 난다. 수요가 많은 부산이 분쟁사건이 더 많을 것”이라며 “실제 이재명 후보가 ‘부산은 해사법원 판사가 20명이라면, 인천은 5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예를 들어 언급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인천보다 선박 수요가 많은 부산에서 해사법원이 더 활성화할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있는 서울과의 접근성을 감안하면 하급심을 부산보다 인천에서 받으려는 사건 당사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