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기술주도 성장’ 무게…부동산·가계빚 대책은 실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약집에 담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제 공약은 보름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보다 더 구체화되지 못했다. 세부적인 실행 전략이나 계획이 부실하게 담겼다는 뜻이다.

한 예로 민주당의 공약집은 성장·회복·행복이란 세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행복 카테고리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란 공약의 실행 계획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보장되는 사회 추진’이라는 단 한줄만 쓰여 있다. 공약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운 셈이다. 두 후보 모두 무게를 둬 제시된 공약들 대부분이 이 정도 구체성에 머문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와 같은 ‘기술 주도의 성장 전략’에 무게를 실은 건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은 규제 완화, 기술 혁신 등 공급 중시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 정당은 사회안전망 보강, 재정 확대, 양극화 해소 등 수요 중시 경제 정책을 성장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성장 전략 면에서도 민주당의 ‘우클릭’이 확인되는 셈이다. 이런 틀 안에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인공지능’(AI·에이아이) 분야를 두 후보 모두 강조한다. 물론 인공지능 공약 역시 구체성은 크지 않다.

애초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공약집대로라면 두 후보 중 어느 쪽이 집권하든 재정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는 낮아 보인다. 재정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공약들은 애초 예상보다 약한 수준에서 제안됐기 때문이다. 한 예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민주당의 법인세 감세(일명 생산세액공제) 공약은 국내 생산은 물론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한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간재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감세 규모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선 때마다 무게 있게 다뤄진 부동산과 가계부채 관련 공약이 사실상 실종 수준이라는 점도 이번 두 후보의 공약집의 남다른 특징이다.

김경락 기자, 경제산업부 종합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