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3년의 자성은 충분했는가

마지막 국무회의를 지켜보고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어제 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는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추진했고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평은 정권 스스로의 기준에 불과하며 국민의 냉엄한 평가 앞에선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내세웠지만 임기 절반도 채 넘기지 못하고 국정과제를 정리하게 됐다. 그 배경에는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정책 성과와 소통 부재, 갈등 조정 능력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4대 개혁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그중 국민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체감한 영역은 많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에 머물렀을 뿐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교육 정책 또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같은 제도 개선을 내세웠어도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가 체감한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한편으로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언급했어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저출산 흐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출산율 수치의 일시적 반등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일회성 대책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 정책도 논란이 많았다.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은 대기업 중심의 재벌 경제를 강화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 방치됐다. 부자 감세 논란, 법인세 인하 정책은 분배와 형평 측면에서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서민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은 부족했고, 자영업자 지원은 말보다 실행이 뒤따르지 못했다.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 운영 방식과 기자회견조차 없는 불통 행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설명 책임을 망각한 결과로 보인다. 국회 다수당과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결과가 크다. 정치적 타협을 외면한 채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켰던 점은 입법 무능과 국정 비효율을 초래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오는 민심을 놓쳤다는 점이다. 권한대행이 "국민께 더 충실히 설명하지 못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언급한 것처럼 소통의 실패로 인해 국민과 점점 멀어졌다.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성과는 계승돼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정에서 교훈을 얻는 일이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단지 정치적인 수사로 끝나선 안 된다. 국정 운영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 엄중한 진실을 정치권 전체가 다시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