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미래를 묻다] "이공계 출신 대통령"…이준석 후보 과학공약은

[EBS 뉴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공방은 과열되고, 정작 정책과 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짚어봐야 할 공약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VCR]

美·日·EU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한국은 연도별 계획만 반복

인재 유치 경쟁 치열한데

의대쏠림으로 ‘탈이공계’ .. 최상위권 대학도 위기

R&D 예산 위축

‘성과주의’에 연구 자율성 위축

인공지능 등장으로 재편되는

세계 기술 패권

2025대선 미래를 묻다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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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공계 출신으로 특히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해 왔는데요.

어떤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용민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출연자 일정에 따라서 생방송과 동일한 조건 아래 사전 녹화로 진행됐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특히 이준석 후보가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의 밝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과학기술 공약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후보는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후보는 ‘정말 이준석 후보는 대단하다’, ‘현업의 어떤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게 반영된 어떤 공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뭐 다른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 뭐 3대 뭐 AI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가 없거든요.

저희는 인재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투자 및 제도 관련해서 어 그 펀더멘탈, 그 근본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3대 강국으로 들어가는 그 ‘어떻게’에 대한 공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재를 육성하고 또 글로벌 인재도 들어오게 만드는 글로벌 인재 허브 그리고 두 번째는 AI 관련된 AIX(AI Transformation)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나라에서 ‘샘플 베드’로 해볼 수 있는 글로벌 AI 랩(Lap) 국가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우리가 마치 벤처 캐피탈처럼 ‘엑셀러레이팅’ 하는 국가가 되자라는 측면에서 과학 엑셀러레이팅 이렇게 세 가지 인재 인프라 투자 및 제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인재 인프라 투자 및 제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선관위에 내신 10대 공약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네, 그 보시면 그냥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보셔도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기술을 조금 더 좀 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이나 해운대나 아니면 대구의 범어동 이런 데 가보면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이렇게 지나갈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의사인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을 했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항저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에서 패러리가 딱 지나가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있는 산타모니카 쪽에서도 그냥 ‘AI로 뭘 만들었지?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이 자부심이 인재의 허브를 만들고 실제 그들을 향한 어떤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 선수들에게 연금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보너스도 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학기술 관련자분들께 우리가 줘야 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윈도우’가 열렸다 2025, 26, 27년이 저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림픽 선수만큼은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분들은 글로벌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출장도 굉장히 자주 다니셔야 합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어떤 어려움을 풀어주자, 문제를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그래서 공항에서 요새 국회의원 분들은 되게 편하게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편하게 나가는 것보다 과학기술 관련되신 분들이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항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좀 제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공약을 지금 디자인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현아 앵커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는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상금과 평생 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전체적인 기조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재원이 꽤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네, 맞습니다. 

재원을 디테일하게 짜 놓지 않으면 우리 후보는 타 후보처럼 정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만 보면은요, 지난 5년간 지급된 포상금 전체 금액이 488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관련자 분들께 네이처에 등재된다든지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운용하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올림픽 선수들과 비슷한 대우를 해주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뭐, AI 100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도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연구원분들도 오히려 중국에서 논문 발표하는 케이스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한국에 우리 정말 본국에 돌아오셔서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논문 활용처에 어떤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을 해 놓으면 사실은 이건 실제 현업에 계신 연구원분들한테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활용처가 어떤 특정 기업이다 아니면 특정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하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원 디자인부터 시작한 공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 그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과학기술 패스트 트랙제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금 연구원 분들이 이거 진짜로 그 대학교나 아니면 출연연이나 아니면 기업에 계신 연구원 분들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심지어 타 후보의 캠프에 계신 과학기술 혹은 그 관련된 연구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 타후보의 캠프 쪽에서는 그분들 명단만 만들어 놓고 듣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걸 듣는 것을 매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후보랑 연구 관련된 과학기술 관련된 분들하고 밤에 회의를 했거든요.

8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본 부분이 행정과 연구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프로젝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연구에도 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편의성을 제공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많이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연구원 분들이 들어오실 때 비자를 패스트트랙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연구비 집행 관련돼서 프록시 그룹(중간 매개 그룹)을 설정을 해서 그런 쉐어드 서비스(지원 체계)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정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을 디자인을 하는 것이 본인들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기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 과학 인재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AI 분야로 좁혀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첨단분야 인재 양성’ 학과 증원에도

2024년 충원율 73.6% 

공학계열 대학원 충원율 84.2%

서연고 · 4대 과기원도 ‘위기’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

“AI 산업 인재 유출, 한국이 다섯 번째로 많아”

낮은 처우에 R&D 예산 삭감 등

악재 겹친 과학계

과학 기술 인재 기를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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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사실 반도체와 AI가 진짜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점 경쟁에서 처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일단 AI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점점점 뒤처지고 있는 이유를 뭔지 명확히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아니면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술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느냐 마냐는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특정 기업이요, 어떤 기술이 실제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기술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중에서 수요가 많아지는 기술로 나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엔지니어들이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이 3개 중에서 그냥 하나만 정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기술을 잘 알면 하나만 정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실제 다른 기술이 또 대두가 되면 이 이 기업이 못 쫓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AI라는 것이 정책에 그냥 들어가는 것들 AI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실제 일회성으로만 혜택을 주는 공약들이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다.

두 캠프 모두 다요. 

그래서 저희 캠프는 뭐냐 하면 용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는 이게 포퓰리즘과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 싱가포르에서는 투자처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잘못 배우면은 ‘아 국가가 주도해서 투자를 엄청 해줘야지 저게 뜨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투자할 회사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재를 확보하고 실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페어’하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도 고려한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AI 장관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기재부 장관님이 AI 장관한테 예산을 줄 것 같으세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안에서 행정 부처들이, 교육과학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부 장관들이 서로 뽐내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잘 되려면요 교육과학부 장관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이 원팀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AI를 만드는 구조인 것이지 AI 장관 이런 거는 거의 뭐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이게 기업에서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한 전형적인 그 안에 캠프에 좋으신 분들 많은데 왜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부산에 또 데이터 특구를 만들고 규제 허들을 낮추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건 왜 중요한 걸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너무 중요한 것이요. 

우리나라가 GPU 만 장 2만 장 3만 장, 현재 몇만 장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1만 장 조금 넘습니다. 

뭐 카이스트에도 있고 서울대에도 있고 양재동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가 35만 장 있어요 스탠포드, 버클리 몇만 장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5만 장 확보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광주에 있는 AI 데이터센터의 GPU는 3천 장 있는데요, 우리가 절반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장을 더 얹었어 절반밖에 못 쓰고 있는데 3천 장도 절반밖에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GPU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글이나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근무한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때 왜 싱가포르로 가냐면요.

첫 번째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 냉각 그리고 중요한 게 법인세 플러스 국정감사에서 자꾸 불러다가 데이터 까라고 하는 거 이거 없애주는 데이터 특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입니다. 

이걸 다 고려했을 때는요 사실은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과 인재로 봤을 때 공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통영, 부산 이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센터 바로 효율화해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데이터 특구가 어디로 정해지느냐는 사실은 구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로 지어지면은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전혀 다른 곳을 얘기를 하잖아요.

포퓰리즘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은 안 들어옵니다.

거기가 그냥 또 광주 AI 데이터센터가 지금부터는 활성화되겠지만 잘 안 쓰이는 데이터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실무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걸 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준석 후보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조금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규제의 허들을 낮추는 부분 해외에서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건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규제 기준 국가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겠다라는 내용은 여러 번 추진된 바 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나운서님이 조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해가 한 번에 되실 겁니다.

자 기준 어떤 규제라는 것을 각 부서별로 5개씩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그거를 이제부터 2개씩 줄여 이러면은 저 부서는 2개가 좀 이상하고요.

저 부서는 조금 세 개 있어야 되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줄인다라는 그 방법을 계속 써왔다는 거죠.

정말 현실적이지 않고 교과서적인 방법인데요. 

실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제안이 들어갔을 때 90일 동안 그 규제에 관련된 답변을 못 하면 이건 필요 없는 아주 예스러운 규제다 그런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분유 광고 지금 못 하거든요.

왜 분유 광고를 우리가 못하죠 왜냐하면 모유 촉진 했었던 그 시절의 제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가 없어지려면 사실은 그 패시브한 방식이 아니고 프로액티브한 방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잘 안 되면 90일 안에 안 되면 그 제도는 없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게 바로 현실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서현아 앵커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 이공계 이제 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인재 유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최근에 이 의대 쏠림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전공을 하더라도 국내에 머물지 않고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네, 자 그러면 그냥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새 단일화 이슈도 많고 하니까 정책에 집중은 하겠지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한테 쌍방울에 사장님을 하셔라 오늘부터 토스 하지 마시고 쌍방울 사장님을 하셔라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승건 대표님이 오케이 하실까요?

잘하는 부분을 잘하게 내버려 두고 망하는 기업들은 쌍방울이 망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이 우리나라 공대생들 그리고 우리나라 의대생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우를 했었느냐를 펀더멘탈하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이과생들은 어디 갈까요?

미국 공대 갑니다.

그다음 의대 가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공대 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뭐부터 고쳐져야 되냐면 교육 제도라든지 그리고 공학 과학기술 관련자 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개선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정말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R&D 예산을 삭감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 갖고 계시는지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R&D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진핑이었습니다. 

R&D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16배 증가시켰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가 9.5명이고요.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4.96%고 세계 2위예요.

1위는 이스라엘이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만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 하에 이 예산이 운용되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5, 26, 27년 28년은 우리가 시진핑이 했었던 것처럼 R&D 파티를 하지 않으면 지금 뒤처진 것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놓치면 그냥 AI가 실제로 우리가 6위권에서 10위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96% 세계 2위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더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는 GDP 대비 6%까지 올려서 거의 미국하고 중국 수준으로 우리가 GDP 대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 GDP 대비는 사실 그쪽은 3%대인데요.

우리나라가 6% 정도 올려야 절대 수치가 그나마 쫓아가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후 6:46 2025-05-28

서현아 앵커 

네, 이공계 인재 양성과 첨단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까지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