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경쟁 위한 제도 개선 절실한 대선 후보 TV토론

3차례 모두 네거티브 공방에 몰두
횟수 늘리고 ‘팩트체크’ 등 도입 필요

1차 경제, 2차 사회에 이어 지난 27일 정치를 주제로 총 3차례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1대 대선후보 TV토론회가 끝났다. 후보들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보다는 의혹 들추기 등 네거티브 공방에 몰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주제는 정치 양극화와 정치제도 개혁 및 개헌, 외교·안보 전략 등을 포함하는 정치분야였으나 후보들은 극단적 언어로 상대를 비방하는 데 그쳤다. 정치 양극화 해소와 정치 개혁 방안을 놓고 정책 대결을 하는 자리였으나 분열된 정치 현주소만 고스란히 드러냈다.

3차 TV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계엄·내란 책임’을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판하고, 상대 두 후보는 각각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개인 언행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다시 소환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 표현을 재차 거론해 논란이 됐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과거 이 후보 주변 성남도시 개발 관련자들이 사망한 일을 놓고 한참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리스크에 관해선 근거 없는 일방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각 후보는 상대의 해명을 요구받으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냐”는 회피성 비방이나 말꼬리 잡기로 맞섰다. 개헌 논의와 외교·안보 정책 관련해서도 공약을 언급하는 정도로 각 후보의 외교·안보 철학을 살펴보기엔 부족했다.

TV토론은 후보의 철학과 식견, 정책을 듣고 자질과 능력을 판단할 기회다. 그런데 3차례 진행된 TV토론이 후보간 비방전으로 얼룩진 것은 정책 선거 준비를 소홀히 한 탓이 크다.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을 내놓아야 하는데 상대방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릴 뿐이었다. 예상 답변만 내놓거나 상대방 공격하기에만 혈안이 된 토론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3차례 회당 120분 열리는 현행 토론회 개최 횟수를 늘려 유권자에게 판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도록 형식을 바꿔야 마땅하다. 지금은 후보 주도권 토론이 시간총량제 방식이어서 각 후보 발언시간이 6분30초 이내로 제한돼 있다. 기계적 균형만 맞추다 보니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없다. 미국 대선 TV토론회처럼 후보들의 발언을 실시간 ‘팩트체크(사실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

후보 간 토론 수준이 실망스럽다 보니 국민 관심도 하락하고 있다. 3차례 지상파 TV 토론 시청률 평균은 13.9%에 그쳤다. 이는 20대 대선 TV 토론회 평균 시청률(26.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이 후보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정보를 TV토론회가 제공해야 하는 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토론회 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