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공실 상가 정비···도심 슬럼화 막고 활력 불어넣는다
편의시설 조성 등 3대 전략 제시
폐업 숙박시설 리모델링해 재활용
미분양 오피스텔 청년 공급 등 검토
울산시가 방치된 빈집이나 공실 상가를 재생해 도심 슬럼화를 막고 활력을 되찾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폐업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재활용하는 한편, 도시미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울산시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에는 주택빈집 1,855호, 미분양 오피스텔 582호, 미분양 공동주택 1,013호가 있고, 중대형 상가 17%, 소규모 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 상태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5~10%p 가량 높은 수치다.
빈집 발생의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저출산,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주택수요 공급의 불균형 등이 꼽힌다.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쇠퇴로 상가 공실률 증가, 각종 사업승인 미착공 및 미개발 사업장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폐업하는 추세다.
이에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심 활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빈집을 활용한 시민편의시설 조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정비 참여 확산 △정부 공모사업 연계 국비 확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수리 가능한 빈집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빈집은 민박시설로 전환하는 '농촌빈집재생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폐업한 모텔은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 시 숙박시설로 재활용한다. 또 동천체육관과 문수경기장 인근 공실 공간은 체육부 선수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심 내 미분양 오피스텔은 시가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며, 공공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공실 상가 우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폐원한 어린이집은 '시립 아이돌봄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
미착공 공동주택이나 도시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공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용도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빈집 정보를 한데 모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운영된다. '빈집애(www.binzibe.kr)'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나선다. 아울러 빈집 철거 후 재산세 및 소득세 비과세 건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최근 도심 내 빈집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침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활력있는 지속가능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