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 선고 못하고 나가는 게 가장 두려웠다... 비상계엄은 잘못"

28일 대구대서 '헌법과 민주주의' 특강
"국회 존중, 대통령 권한 절제도 없었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8일 경북 경산시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경산=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8일 "문자 폭탄이나 국회의원의 항의는 두렵지 않았다"며 "탄핵심판 선고를 못 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대구대 사회과학대학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같이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번 특강은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초청으로 이뤄졌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그처럼 중대한 문제를 해결 못 하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탄핵 선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평의에서 인용론과 기각론을 준비했고, 토론을 거쳐 인용론을 10회 이상 수정했다"며 "기각론과 인용론의 문제점을 모든 관점에서 검토한 뒤 재판관들이 4월 1일에 표결했는데, 그날 만장일치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문 전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고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를 찾아가고 여론을 환기하는 등 그것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력을 동원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나"라며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절제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관용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절제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아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관용과 절제를 뛰어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것을 넘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