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 쪼개고, 금융위도 분리···이재명 "좀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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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최종 정책공약집을 내놨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개편안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방향성만 담겼는데, 구체안은 집권에 성공할 경우 출범할 새 정부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유튜브 방송 출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를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겠고 극내 금융 정책 부분이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해외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는 게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또 감독 업무, 정책 업무도 하는 등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공약에서 밝힌 것 외)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펴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정책공약집에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예산 편성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정인 개편의 방안은 기재하지 않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재부 개편안과 관련, 기재부의 예산 기획 기능을 쪼개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대통령실 산하에 둘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또 기재부를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기능도 함께 손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한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재부 개편의 방향성만 담긴 이유에 대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번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될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후보의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출범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안을 상세하게 내놓는게 맞는지에 대한 내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어느 단위에선가는 계속 검토하고 있겠지만 선거가 치러지고 난 다음 새 정부가 직접 각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개편의 키를 잡도록 맡기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집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10대 공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검찰 개혁안도 이번 공약집에 포함됐다. 사법부 개혁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설치의 내용이 담겼고 검차 개혁 관련해서는 수사·기소권 분리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안, 100명으로 늘리는 안 등을 냈었지만 논란이 일자 100명 증원안은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된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공약집에 구체적인 규모는 적시되지 않았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