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리면 정의도 커지나”.. 이재명, 사법개혁 카드 왜 ‘막판’에 꺼냈나
상고심 해소 vs. 사법 장악.. 독립성 논쟁 재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불과 엿새 앞두고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과 ‘검사 파면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10대 과제’와 ‘검찰개혁 8대 과제’를 통해 상고심 적체 해소와 신뢰 회복을 내세웠지만, 시점과 방식 모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 대법관 증원은 공식화, 수치는 빠졌다
28일 내놓은 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공약이 명시됐지만, 구체적 인원수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가능성까지 열어둔 바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숫자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사실상 기존의 방향성을 유지한 셈입니다.
■ 국힘 “사법부 협박” 반발.. 법조계도 집단 시국선언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인호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 입법의 연장선이자, 정치 보복의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다섯 건 재판을 두고 ‘조작 기소’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난한 상황과 맞물려, 사법제도를 정권 방어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판사와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도 27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삼권분립 위협”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법관평가위원회, 간이공판 확대 등도 포함
민주당이 밝힌 사법개혁 과제는 대법관 증원 외에도 다양합니다.
△재판연구원 확대 및 1심 배치 △형사재판 간이공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배제요건 강화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재판의 신속성과 국민 참여, 법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검찰개혁 과제도 병행됩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기소권 남용 견제 △검사 파면제 도입 △수사절차법 제정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특례는 '조작 기소' 프레임과 직접 연계돼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사법개혁 대의? 시기와 방식에 의문 여전
사법개혁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존재하지만, 그 추진 방식과 시기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후보가 다수당을 등에 업고 자신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제도 개선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공약은 상고심 구조의 과부하를 해결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와 법조계의 반발을 동시에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명하더라도, 시기와 수단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논란을 키운 셈입니다.
■ 민주주의의 본질은 ‘절차의 정당성’
사법개혁은 단순히 제도만 손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곧, 국가 권력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묻는 행위입니다.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이 ‘정치의 도구화’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공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약 발표 시점과 방식은 오히려 그 정당성에 깊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사법개혁안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제도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 유권자들은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왜 지금인가.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이어야만 했는가.”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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