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의정갈등…대선 캠프 보건의료 '뜨거운 감자'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공공의료 강화와 의정갈등 해결이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각 대선후보 캠프 대표자들과 의료계, 환자단체, 언론계 전문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각 당의 관련 공약을 두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힘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좌장은 조동찬 한국과학기자협회 학술이사가 맡았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변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경진 서울경제 기자가 토론에 나섰다.

토론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김성근 대변인은 “한국 의료의 95%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 개념에 대한 정의조차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후보들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청희 위원장은 “공공의료는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진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과 의료대란을 겪으며 공공의대 설립은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김선정 단장은 “현재 공공병원은 낮은 수가와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제대로 된 규모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의료가 지속가능하려면 재정 구조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의정갈등으로 1년 3개월째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강청희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단기·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의정갈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뒤를 이었다. 김선정 단장은 “김문수 후보는 6개월 내 의료계 정상화를 공약했다”며 “의협 등과 간담회를 통해 빠른 해결 의지를 갖고 있고 중장기 개혁을 위한 ‘미래개혁위원회’ 설치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해법이 ‘의사 요구 수용’이라는 기존 방식이라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진 기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이 동시에 논의되는 와중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실효성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의정갈등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강청희 위원장은 “지금은 의사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한 입법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라며 향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합법적인 방식의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정 단장은 "어떤 정부가 선택을 받아도 의정갈등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를 하더라도 최대 15년은 공백이 생길 것으로 학생, 전공의, 병원이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책은 폐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청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특위까지 만들며 3조 3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썼다"며 "그 결과물은 존중하되 환자단체 등 시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부 신설 여부와 관련해서도 격론이 이어졌다. 이주영 의원은 “보건부는 바이오 산업과 연결된 미래 전략산업 관점에서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강청희 위원장 역시 “건강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 문제도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안기종 대표는 “2025년 간병비가 하루 15만 원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강청희 위원장은 “과거 건강보험에 기여한 세대를 배제하는 접근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예방 중심 정책과 합리적 건보료 활용이 건보재정을 지속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비는 최소한 국가가 보장하고 그 외의 자율성을 주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