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 약속한 李 자본시장 공약은? “먹튀·시세조종 근절”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 못하게 하겠다
공모주 환채청구권 제도 실효성도 제고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주식시장 활력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는 내용과 공모주 환매청구권 제도 실효성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375페이지 분량의 공약집에서 민주당은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식 시장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공약은 3대 비전 중 성장 부문에 담겼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먹튀·시세조종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등을 공약했다.

우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장사의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사모펀드(PEF)·투자조합·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회 인수나 차명 등의 목적으로 투자조합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해 투자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는 내용도 담았다.

기업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좌초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로서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등도 공약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도 막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을 결정할 때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와 일반주주에 대해 신주물량을 일정 부분 배정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에는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검토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을 재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한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상장하는 기업 수에 집중하는 양적 정책에서 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질적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환매청구권 제도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확대개편 등 퇴직연금의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 개선과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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