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담겼다…국힘 “삼권분립 파괴 폭주” 반발

민주당, ‘사법개혁 10대 과제’ ‘검찰개혁 8대 과제’ 담긴 공약집 공개
‘대법관 증원’ 공약 공식화…구체적 증원 규모는 적시 안 해
국민의힘 “다수당 권력으로 사법부 겁박…‘조작 기소’ 피해자 프레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광진구·중랑구 집중 유세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6일 앞두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 제시된 '회복' 비전 관련 정책에는 검찰개혁 완성과 함께 그간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곧바로 "삼권분립이 파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8일 이날 정책 공약집을 공개하며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는 3대 비전 중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 비전의 구체적 과제로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관련 10가지 과제를 공개했다. 이때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공식화하면서 그 취지는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안 등이 발의돼 선대위가 법안 철회를 지시하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다만 이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선 건들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공약 외에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 및 재판연구원의 1심 재판부 배치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범위 확대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등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와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단계적 추진 △하급심 판결문에 대해서도 공개범위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으로 10대 과제를 구체화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8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 도입,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일원화 확대 등을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수사준칙(대통령령) 상향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등을 실행할 방침이다.

전·현직 법조인 및 전국교수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5개 재판에 '조작 기소'…"범죄 저지르고 되레 큰 소리"

이 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 '독재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이 포함된 데 대해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오늘 발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 공약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며 "대법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는 명백히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가 이 후보에게는 자신의 방탄과 사실상의 독재 시대를 여는 수단이라고 여기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혁하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무도한 세력,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을 두고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최영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추궁 당하자 오히려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증거 있으면 대 봐라'며 검찰 탓을 했다"며 "범죄를 저질러놓고 되레 큰소리 쳐대는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김혜지 수석부대변인도 "국민 앞에 해명은커녕, 수사기관을 매도하고, 증인까지 있는 사건을 '소설'이라 치부하며 오히려 본인이 소설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며 "'정치 탄압'이라는 진부한 피해자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