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출산율 0.8명대 회복…저출생 대응 계속 밀어붙여야 [사설]

6·3대선 대한민국 리부팅

1분기 출생아 수가 6만5022명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증가율도 7.4%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덕분에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75명)이 9년 만에 반등한 이후 출산율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1분기 혼인 건수 역시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해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늘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월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30대 인구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출생아가 많았던 에코 베이비붐세대(1991~1995년생)가 혼인·출산기에 접어든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이 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부 정책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1명)의 절반 수준이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과의 차이도 현격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감소도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 '찔끔 반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출생을 심화시킨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사교육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기업 환경 등을 그대로 둔 채,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6·3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도 주거·일자리·보육제도를 총망라하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노동·교육개혁도 필수다. 모처럼 찾아온 출산율 반등을 추세적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 부담 증가, 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 국가 소멸마저 걱정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