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農)심 못잡는 전략작물직불금제, 예산집행률 평균치 하회하는데 예산은 증액?

여주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쌀 과잉생산 문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제'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집행률이 최근 2년 연속 80%대에 머무르며 전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전략작물직불금제'를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과잉생산되는 쌀로 인한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쌀 대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타 작물을 심으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에서는 밀·조사료·콩 등 전략작물을 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1㎡당 50원~500원(작물별로 금액 상이)을 지급한다.

그러나 도의 대체작물직불금제 사업 예산집행률은 2년 연속 80%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제도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9.9%, 2024년 87.6%로 집계됐다. 2023년 도내 전체 평균 예산집행률이 97%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10%가량 하회하는 수치다.

이에 도 측은 사업 신청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하는 농민들이 있어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내 일부 농업관계자 및 종사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신청하는 이들이 적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내 한 농업관계자는 "농업인이 아닌 제3자는 단순히 '쌀을 다른 작물로 바꿔서 과잉생산을 막으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에게는 돈과 직결된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 정책에 대해 함부로 말을 꺼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도내 한 쌀 농부는 "농민들에게 쌀은 곧 돈이고, 경기미는 다른 쌀보다 비싸고 잘 팔린다. 기업으로 따지면 잘 팔리는 제품을 정부가 임의로 돈을 주고 다른 제품을 팔라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농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식품부의 예산 확대로 도의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도의 올해 전략작물직불금제 예산은 2천440억 원으로, 작년(1천865억 원)보다 575억 원 늘었다.

그러나 도는 올해 전략작물직물금제 사업 신청률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만큼 예산집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계작물은 신청기간이 당초 3월 말이었는데 올해 경상 지역 산불로 인해 신청기간이 2주정도 연장돼 신청 기간 및 신청률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