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금융위 정책·감독 기능도 나눠야"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photo@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 이행에) 재정은 210조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3가지 재원 확보 방안을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공개된 정책 공약집과 관련한 질문에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뺐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 공약 같은 건 빠져 있다. 그래도 210조원 정도의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5년 동안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후보는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탈세 문제 정리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우선 조세 지출은 세금 감면 제도처럼 세금 낼 사람에게 세금을 안 받고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용돼왔다. 일몰 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감면 제도 같은 조세 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도 조정해야 한다. 그게 '과연 여력이 있냐'는 반론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여지가 있다. 이전에 가로등 예산 20% 깎아서 교복 지원도 해봤는데, 국가 예산도 비슷한 면이 있다"며 "정책 중에 선후, 경중을 따져서 급하지 않은 것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세 영역이 꽤 여력이 있어 보인다. 세금 체납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크게는 예산을 효율성이 높은 영역에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장을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크다"며 "성장이 2% 되면 재정 증가분은 2%가 아니라 몇 배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몇 년 정도 지나면 가용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럼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 개혁 등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하는데, 해외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한다.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이걸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그게 부처 조직 개편의 전부일 것 같다. 그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 재정이 몹시 나쁘게 표현하면 거덜 나다시피 바닥을 보인다. 상당 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그런 상태에서 쉽게 지키지 못할, 재정 지출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공약을 대국민 약속하기 어려워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아쉽지만, 많이 제외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못할 약속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