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대선 앞두고 전격 사의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만 남아 심의·의결 불가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재가하면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가 된다. 이진숙 위원장 홀로 남게 된 방통위는 전체회의 개최를 하지 못해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1월3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 대변인실은 28일 “김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고, 아직 사직서는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퇴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라고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해 논란이 있었다. 다만 하루 만에 사직서가 반려돼 김 부위원장은 직무를 이어갔다.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 부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논란에도 KBS·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 등을 처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