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지역엔 익산 모녀 사건 같은 복지사각 없나

전북 익산에서 최근 생활고에 사달리던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해 복지사각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익산시 전경. 연합뉴스

전북도가 28일 '익산 모녀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을 살피기 위해 도내 위기가구 전수조사에 나섰다.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적지 않았던 만큼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은 지난 18일 오전 6시 경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망자 메모를 보고 찾아간 자택에서 숨져있는 20대 딸을 발견했다. 경찰은 딸이 이미 지난 3월 말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한 모녀 둘 다 지병으로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다른 딸(큰 딸)의 취업으로 지난해부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익산시는 큰 딸이 따로 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당장의 분가는 쉽지 않았다. 올해 1월 큰 딸이 독립하면서 다시 지원 대상이 됐지만 모녀가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사건은 우리 복지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족 일부의 취업에 근거한 지원대상 제외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복지 혜택을 받는 신청주의는 발굴주의로 대체하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위기가구 모니터링 제도도 구멍이다. 당국은 단전·단수, 통신비 체납 등 47가지 항목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익산 모녀는 체납기록이 없어 감지되지 않았다.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2022년 2월 서구의 아파트에서 80대 노부와 50대 아들 둘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신청을 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고 공과금을 밀리지 않아 모니터링 되지 않았다.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시책들이 있다. 정용선 전 치안정감이 충남경찰청장 시절 실시한 경찰의 주민복지 지원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전형 가운데 하나였다. 경찰관이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가 수북이 쌓인 행정 우편물을 일일이 챙겨 못 받을 혜택을 받게 해주기도 했다. 지자체와의 업무 중복 및 경찰 내부의 업무 과중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부여군이 지난해 초부터 도입한 우유배달을 통한 독거노인 안부 묻기는 기존 모니터링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내 부모 형제 챙긴다는 마음으로 찾아 살피는 복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