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조세·재정지출 조정해 마련"(종합)

'세금감면제도 엄격화, 재정지출 효율화, 탈세단속 강화' 시사
'여가부→성평등가족부' 공약…"장관 30% 이상 여성 확보 노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고재은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자신이 발표한 대선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대통령 임기 5년 간 약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조정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 유튜브 생방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정책본부에서) 210조원 정도를 추산한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가) 5년 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단 조세지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세금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일몰제도도 거의 일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감면제도, 즉 조세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재정지출을 조정해야 한다"며 "여력이 있느냐는 반론도 있는데 우리가 고정경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여지가 있다. 급하지 않은 것,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새로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 등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탈세라고 하는 영역, 세금 체납을 정리하면 (재원 확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며 "몇 년 지나면 가용예산이 많이 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8. photo@newsis.com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부처 명칭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 "우리가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세대를 통틀어서 총량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특정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들이 있다. 여성이라고 무조건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어떤 성이든지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각을 구성할 때 "각료(장관), (대통령실) 수석 중 여성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HMM의) 정부 지분이 70%가 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면 된다"며 "(노조원들을) 잘 설득하고 지원해서 옮기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wander@newsis.com,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