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공약 이행에 210조원 추산… 조세지출 조정 필요”

“세금 탈루·체납도 정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에 21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만큼 조세지출을 조정하고, 탈세·체납을 잡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K-이니셔TV’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집권 후) 210조원 정도 가용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진 않다”며서도 “다만 조세지출 조정은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 발표했는데, 재정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난 3년 동안의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며 “거기다가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게 지키지 못할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공약을 약속하기 어려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들은 아쉽지만 많이 뺐다”며 “재정 문제를 쉽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구체적 수치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웬만하면 절제하자고 정책본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금 탈루·체납 적발 강화가 거론됐다.

이 후보는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일몰제도를 일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조세지출을 조정하면 상당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통 고정경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여지가 있고, “탈세나 세금 체납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을 빨리 회복하고, 2% 성장하면 재정 증가분은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에 집중하면 국가 세원도 늘어난다”며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 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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