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개정·자사주 소각 의무” vs 김문수 “세제 혜택”…韓 증시 부양 대전 불 붙었다 [투자360]

李, 이사 주주 충실의무 상법에 명문화
金, 배당소득 분리과세·장기보유자 혜택…ISA 납부·비과세 한도 확대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모습. 아래는 지난 26일 장 종료 시점의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이상섭·임세준 기자,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양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 후보가 상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 후보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한 투자자 권익 제고에 집중했단 평가가 나온다.

28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권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투표 및 위임장 의무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도 유도한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M&A)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한다.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시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 기준에 따라 새로 구성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장 및 상장 유지 조건을 적용하는 등 주식시장 재편을 추진한다.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 해소를 위해서는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해 환매청구권 등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코스닥 공모주 및 공모 주식관련사채에 대해선 우선 배정물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및 비과세 한도를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상장법인의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을 약속하는 한편,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분산 유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기한 연장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공모주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공모주 보유를 약정한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 범죄를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 인력을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도 강화한다.

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설명(IR)을 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