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파업 위기’ 넘겼지만...통상임금發 불씨는여전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유보해 교통대란 피해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엔 여전히 반대
노조 “시간은 우리편…새정부서 인정받을 것”
사측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다시한번 요청”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최악의 ‘버스대란’은 피하게 됐다. 다만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물꼬를 터 서울시와 사측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조가 다시 통상임금을 이슈화시킬 방침이어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임단협 체결에 실패했지만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은 “서울시와 조합과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고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단호히 유보 없는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간은 우리의 편”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노조에 우호적인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이 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과 이자는 오로지 서울시와 사업주의 몫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판세를 유리하게 조성한 후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15년 동아운수의 버스노동자들이 동아운수를 상대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항소심의 결과가 올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버스 노사의 협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버스조합은 노조의 파업 유보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파업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밝혀 향후 협상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