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다이브] ‘사드=주한미군 방어용’, 틀린 주장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자 초청 3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드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사드라는 무기체계를 전혀 이해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제라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지난 27일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지난 27일 정치·외교안보를 다룬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을 겨냥해 “중국이나 음모론자들 이야기를 받아들여 사드가 미국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고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음해를 하면 미국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뭘 해도 왜곡해서 인식한다’고 하고, 외교현장에서 대통령으로 발언했다면 큰 망신살이 뻗칠 발언”이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아직 그런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방어는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하는게 맞다”면서 “당시 (국내 사드 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논란화하는 건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쟁을 자제했다.

사드가 주한미군 방어용, 틀린 이야기 아니다

지난 2016년 7월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해, 사드 배치가 결국은 주한미군 방어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 등 수도권은 휴전선과 가까워 고도가 낮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막는 데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애초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지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수도권 보호가 가능한 중부지방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후방지역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달마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경. 왼쪽에 사드 포대가 보인다. 오른쪽은 골프장 시설을 개조해 만든 군사건물로 추정된다. 사진 박승화 선임기자 eyeshoot@hani.co.kr

미국은 사드가 미국 예산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미군 무기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보다는 주한미군 기지의 미군 병력·장비 보호가 주목적이란 태도였다고 한다. 경북 성주에서 사드의 최대 사거리로 알려진 200㎞ 범위 안에는 평택·오산, 군산, 대구, 칠곡 등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시설이 들어온다. 하지만 수도권의 2600만명 주민과 주요시설, 전방 한국군 주력부대들은 사드 보호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때문에 당시 ‘사드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한·미가 북한 핵 위협을 내세워 사드 배치를 강행했지만, 애초부터 사드를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상정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한국은 수도권 보호에 무용지물인 무기를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까지 감수하며 들여온 것이 됐고,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고 한·중 사이를 떼어놓은 일거양득 효과를 거뒀다. 지난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천안문(톈안먼) 망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했을 정도로 밀접했던 한중관계는 국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갈라지고 얼어붙었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엑스 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감시하는 목적이고 유사시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국내 배치 사드 미사일로 요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