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다이브]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산 무기로 대체?…‘현행 협정상 불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티브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미 합동 군수 시설을 구축, 포탄을 생산해 미국의 탄약 공백을 메우겠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5월27일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 토론’ 발언)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7일 정치·외교분야를 다룬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에서 “대한민국을 자유 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논의해 인상하는 것을 전제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2026~2030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미 국회에서 이 협정 비준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 무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체는 불가능

원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예외 조치로 한미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1991년부터 한국이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기본 성격이 주둔에 필요한 경비여서 무기 구입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쓸 수 없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처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3개 항목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임금이고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 부대의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건설 등에 사용된다.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과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에 사용된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처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려면 한미가 분담급 협상에서 항목 추가를 합의해야 한다. 한국은 비용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기존 항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분담금을 확대하고 편하게 돈을 사용하려고 각종 항목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2021년 11차 협상 당시 미국은 역외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추가 항목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존 3개 항목을 유지하기로 합의됐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한국산 무기 공급으로 대체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은 현행 방위비분담특별협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한미 간 협의로 무기공급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항목 확대·비용 증가 요구에 빗장이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