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이행 예산 210조원 추정…"그나마 줄인 것"
"조세, 지출, 탈루세원 정비하면 충분히 마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이행 예산 추정액을 약 210조원으로 잡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서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약속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며 “국민들도 그런 점을 잘 이해해주신다. 실제로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공약 재원 규모는 약 210조원 수준이다. 이 후보는 “5년간 분산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 명시는 자제하자고 정책본부에 지시했다.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조세·재정지출 구조조정, 탈루세원 정비를 한다면 210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세금 체납, 탈세 등 아직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꽤 있다”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일정 수준의 재정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다. 그는 “성장이 2% 늘면 세수는 그의 몇 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성장을 회복하면 국가 재정 기반도 더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임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며 “제가 국정을 맡게 되면 쉽지 않은 재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복 기반을 만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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