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이행 예산 210조원 추정…"그나마 줄인 것"

김유성 2025. 5.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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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들 만나 "재정소요 큰 것은 제외"
"조세, 지출, 탈루세원 정비하면 충분히 마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이행 예산 추정액을 약 210조원으로 잡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서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유튜브 방송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재정 소요가 큰 공약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빠졌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엉터리 국정 운영 탓에 국가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드리는 것보다, 약속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며 “국민들도 그런 점을 잘 이해해주신다. 실제로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추산한 공약 재원 규모는 약 210조원 수준이다. 이 후보는 “5년간 분산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수치 명시는 자제하자고 정책본부에 지시했다.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조세·재정지출 구조조정, 탈루세원 정비를 한다면 210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세금 체납, 탈세 등 아직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꽤 있다”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일정 수준의 재정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다. 그는 “성장이 2% 늘면 세수는 그의 몇 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우선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해 성장을 회복하면 국가 재정 기반도 더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임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며 “제가 국정을 맡게 되면 쉽지 않은 재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복 기반을 만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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