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엄벌…주식 시장 굉장히 좋아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를 하고, 범죄 행위 통해서 수익을 유지할 수 없게 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를 엄벌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8일) K-아니셔 TV 유튜브 라이브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크게 저지를수록 돈을 많이 벌고, 징역도 덜 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을 아주 세게 하고, 손해배상도 징벌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을 어겨서 돈 벌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집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다”며 “왜 이렇게 됐냐면 다른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은 자본시장 투자를 많이 한다”며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면 주가가 오르고, 회사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배당이 많아져 소비도 활성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 한국 주식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9 정도로 1이 안 된다”며 “다른 나라는 3 정도이고, 신흥국도 2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저개발국가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더 꼼꼼하고 엄밀하게 입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질문에 “집권하면 개정할 것이고, 국민 눈높이 맞춰서 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22대 국회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반칙과 불공정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기고,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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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