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공약집에 ‘대법관증원’ 그대로 담겨…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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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인호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오늘 공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해당 공약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며 "이는 대법관 증원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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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질서 유린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최인호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오늘 공개된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해당 공약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며 “이는 대법관 증원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겁박”이라며 “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직을 자신의 방탄 수단, 사실상 독재로 가는 통로쯤으로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협박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를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재판 상황을 언급한 발언에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최영해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는 5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을 추궁받자 ‘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오히려 검찰을 탓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은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혜지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 성실히 해명하는 대신 수사기관을 매도하고, 증인까지 있는 사건을 ‘소설’로 몰아가는 태도는 본인이 오히려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치 탄압’이라는 낡은 피해자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약과 인식을 문제 삼았다.
최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연루된 인물과 마주 앉을지도 의문이며, 미국 입국 비자조차 발급될지 불투명해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인물을 뽑는다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낭만주의”라며 “군사 도발과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북한을 향해 ‘서로에게 득 되는 길로 가자’고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인식은 간첩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체제 유화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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