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비밀투표로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22곳 추가 건설 결정

아일랜드, 정착촌 내 생산 상품 수입금지

27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하는 유럽인들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중앙은행 앞에서 이스라엘 제재를 강화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가자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내각이 국제적으로 불법이라고 비판받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을 22곳 추가 건설하는 안을 비밀투표로 통과시켰다.

27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은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지난주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안건을 비밀 투표로 통과시켰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안은 새로 설립될 정착촌과 기존에 불법화된 정착촌을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혼합돼 건설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 등이 전했다. 이 중에는 2005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정착촌 21곳을 철수할 때 함께 유대인들을 퇴거시켰던 호메시, 사누르 등 서안지구 옛 정착촌 전초기지 2곳이 포함됐다.

서안지구 유대인 자치단체 예사위원회 위원장 간츠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새 정착촌 건설은 이스라엘이 수도로 주장하는 예루살렘과 실질적 수도인 텔아비브를 연결하는 443번 국도 주변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언론은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정착촌을 세워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 하지만, 국제법상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한 적은 거의 없다.

아일랜드는 유럽국가 중 최초로 국제법상 불법인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의 초안을 27일 승인했다. 올리브, 오렌지, 대추 등 주요 농산물이 수입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부총리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자전쟁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처”라고 말했다.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 조처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라는 국제사회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에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독일 내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매체(WDR)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 무기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의 상황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반유대주의에 대한 우리의 헌신적 투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지원이 도구화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바데풀 장관은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새 무기 (공급) 계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