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 부과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나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기업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스타트업 대표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중기부는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해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모태자펀드 및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해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를 출자금의 20%에서 6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도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중기부는 "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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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