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제1야당과 연금 개편 합의…‘불신임안 압박’ 피할 듯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연금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들 정당은 28일 연금제도 개혁법안 부칙에 기초연금(국민연금) 지급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정안 골자는 회사원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적립금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급 지급액 인상 여부는 2029년 연금 제도에 관한 재정 검증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생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본래 후생연금 적립금을 기초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후생연금을 유용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후생연금 활용을 요구했습니다.

닛케이는 “자민당은 제1야당 제안에 편승하는 형태면 반발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수용하기로 했다”며 “세 정당은 이번 주에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통과시키고 다음달 22일 정기국회 회기 전에 참의원(상원)에서도 가결하려 한다”고 해설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해 총선 이후 정책별로 일부 야당과 협조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주로 제2야당 일본유신회나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 종반에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연금 관련 법안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얻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입헌민주당에서는 여름 참의원 선거를 내각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정권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민당과 공명당에도 연금 법안을 통해 불신임안 제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비친다”며 소수 여당 체제여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계에서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자민당이 입헌민주당과 손잡는 대연정을 향한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지난 23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정치 상황이 될지 예단해 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같은 날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7월 20일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현행 연립 정권 체제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대연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경계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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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