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호국보훈파크 조성,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 여부 촉각
尹정부서 추진하다 계엄·탄핵 정국에 멈춰…올 하반기 재추진
대선 이후에도 예타통과·GB해제등 난관…2029년 준공 불투명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대전현충원 일대를 보훈 문화·관광 거점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대전 호국보훈파크 조성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재추진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현충원에 연간 311만명이 방문하지만 방문객을 위한 주변 인프라와 보훈문화 기반이 열악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충원 일원에 보훈문화·교육·예술 등이 맞물린 상징공간에 유성온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취지에 국가보훈부도 공감대를 형성해 당초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해 국회의 대규모 정부 예산안 삭감과 함께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추진이 멈춘 상태이다. 지난해 수립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서부권 보훈휴양원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이 미반영됐고 보훈복합문화관은 올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와 국가보훈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올 하반기 서부권 보훈휴양원과 보훈복합문화관의 예타를 동시에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변경했다. 예타는 지난해 대전시가 자체 진행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보훈부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내 실천계획에도 보훈복합문화관 설립을 담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미 사전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보훈부도 이 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유성온천 등 지역자원과 연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방문객의 보훈복지서비스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관련 전문가들은 “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업은 당위성과는 별도로 새 정부에서 이어받기 쉽지 않은 것이 관행 아닌 관행”이라며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다고 해도 예타 통과와 중앙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녹록지 않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2029년 준공 계획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호국보훈파크를 대전발전과제 중 12대 핵심 과제로 선별, 각 정당에 대선 공약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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