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 팔고 세종에 샀는데 미쳤죠"…공무원도 '절레절레'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슬금슬금 오르는 아파트값에…부동산稅 7조 돌파
주택 보유세 상승률 5년래 최고
올해 부동산 보유세 7.3조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면제하자"

세종시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집 팔고 세종집 샀죠. 미쳤죠."

한 부처의 고위 관료는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2012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과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공무원들도 덩달아 세종으로 터전을 옮겼다. 일부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세종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들 가운데 또 일부는 서울과 과천, 안양 등 수도권 보유 주택을 팔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2년 1월~2025년 3월 서울 아파트매매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은 125.9%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48.9%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뛸 때 세종은 50% 상승률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적게 내니 좋은 건가"라며 세종 공무원들은 멋쩍게 웃는다. 그의 말처럼 부동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치솟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치솟으면서 주택 보유세 3년 만에 최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주택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보유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를 7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보다 5.6%(4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2021년(48.6%) 이후 가장 높았다. 보유세 규모로만 봐도 2022년(10조원) 이후 가장 컸다.

올해 보유세가 큰 폭 불어난 것은 2025년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3.3%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정부가 조사 및 산출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1.3%)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4%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세종(-2.7%), 대구(-2.2%), 광주(-1.5%), 부산(-1.2%) 등은 전년에 비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보유세를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6조2000억원, 1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5.2%, 8.1%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공시가의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분의 60%를 곱한 금액에 0.5~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2일 공동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5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1000억~2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세수 감소분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