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서 '4년 연임제' 개헌 약속

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 발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공식화
검찰 수사·기소 분리…기소권 통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 약속
경찰국 폐지…국방 개혁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지난20일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포=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하는 개헌안을 제시하고, 검찰·사법·경찰·국방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8일 발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책임정치 강화 및 국정운영의 안정 도모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 5가지 사항이 담겼다.

권력기관 개혁안도 제시했다. 먼저 검찰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심문제 도입과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사를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뽑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사법 개혁의 완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추진 사항에 포함했다.

경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개혁은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병력모집 방식 다양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불공정한 진급 체계와 보직 편성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대통령 경호지원 인력 감축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도 주요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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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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