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가부→성평등가족부 확대"…공약집에 못박아

민주당 공약집 공개…여성 정책 공약 발표

"처벌공백 제도적 보완…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가해자에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마련"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인력 확충 등 기능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양산=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을 추진해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여성 정책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개칭 등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가스라이팅, 스토킹 등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한 제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존재하는 처벌공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마련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가∙피해자 관련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인력확충과 전문성 제고 등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조작 콘텐츠 탐지 관련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교제폭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를 작성하겠다"며 "교제살인 등 강력범죄화 예방과 차단을 위한 선행 범죄 분석 등 종합적 통계 분석과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성성안심주택과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여성과학기술인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여성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 예산 확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인권과 평화재단' 설칩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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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